연금특위, 재정안정·소득보장 평행선에 ‘공회전’

5일 활동기간 연장 후 첫 전체회의 개최 “논의 내용 순위별로 정해 지선 전 토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급개혁 특별위원회의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간사 선임의 건과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2026.02.05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일 활동 기간 연장 후 첫 회의에서 연금 구조개혁의 우선 순위를 놓고 간극을 확인한 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연금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측 신임 간사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고 민간자문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특위 활동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 뒤 열린 첫 번째 회의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진행된 4차례 회의 결과 등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9월 여야 동수 추천으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박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며 “재정 안정화가 모든 논의의 전제 조건임에도 충분히 선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위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논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민간자문위 역시 그 틀 안에서 집중적이고 실절직인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공동위원장도 “국민연금은 소득 보장 면에서 상당히 미흡하고 지속 가능하면서 공평한 재정 부담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비임금 노동자 등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응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도 다룰 이슈가 많지만 공적 연금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토로했다. 이에 연금특위 위원들 사이에선 연금 구조개혁의 우선 순위부터 정한 뒤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 양대 축이 부딪히는 민간자문위에 알아서 상의하라는 것은 21대 국회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소득 보장은 재정이 감당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현 세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빠르게 논의할 내용을 순위별로 정리해서 지방선거 전에 숙의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민간자문위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여야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