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인가 논란에 “혁신사업자 경험 가점에 다 반영”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혁신 훼손’ 지적에 “취지 공감” 최대 2곳 인가 방침은 아직 유효 이억원(왼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위의 토큰증권(STO) 유통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심사 논란에 대해 “기존 혁신사업자들의 경험은 (심사)가점에 다 반영돼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형 업체들이 혁신기술·혁신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한 업체들을 다 짓밟고 올라서는 것은 정부 정책과 맞지 않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님께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최대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앞서 지난달 7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인가를 신청한 3개 컨소시엄 중 한국거래소-코스콤,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등 2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대상자로 유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루센트블록은 STO 발행·유통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자사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퇴출 당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2018년 창업한 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7년간 관련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STO 기술을 탈취한 기득권에 막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안이 기득권 금융회사와 혁신 스타트업 간의 갈등으로 비춰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예비인가 안건은 기약 없이 표류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28일 정례회의에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금융투자업 인가와 관련해 독립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심사하고 증선위 심의까지 마친 안건이 금융위 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건 극히 이례적이다. 금융위는 STO 유통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최대 2곳까지로 제한한다는 방침만큼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STO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서 유통 플랫폼이 난립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금성이 저하돼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