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연루 계좌 즉시 동결”

금융위 ‘자금세탁 방지 계획’ 발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엔 AML 의무 금융위원회가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관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법원의 결정 없이 즉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약·도박·테러자금 조달행위 등 범죄와 관련 의심계좌는 FIU가 즉각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전에 FIU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AML 체계도 구축한다. FIU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면 동결할 수 있도록 발행 단계에서부터 동결·소각 기능을 갖추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자금세탁방지 책무를 저버리는 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송·수신자 정보 확인)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금전·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AML 의무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AML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한다. 금융사의 AML 보고책임자를 특금법상의 임원으로 규정해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