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대법관 후보 윤성식 형사1부 재판장도 포함

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 지정 형사1부 윤성식 우리법연구회 출신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내란·외환죄 사건의 2심을 맡을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곳으로 구성됐다. 차기 대법관 후보로 유력 거론되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6명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내란·외환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해 처리한다.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해 무작위 추첨을 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 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 예정인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 중에도 포함돼 있다. 윤 부장판사는 1968년 서울 태생으로 서울 석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있으면서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도 겸임했다. 특히 과거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 윤 부장판사에 대해서 ‘포커페이스’라고 부를 정도로 재판 중에도 내심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 판사는 1973년생으로 서울 청량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 주요 법원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형사1부에 재직하고 있다. 1981년생으로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판사는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을 거쳐 2023년부터 서울고법에 재직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 조진구(29기), 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는 대등재판부다. 이승철 판사는 1972년생으로 서울 개포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수원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1970년생인 조 판사는 휘문고·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김 판사는 1978년생으로 대구 경명여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전주지법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나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고 있다.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끝나고, 항소심이 열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지난달 1심 선고가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한 곳에 재배당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전담재판부 6명 판사들 모두 무난하고, 법원 안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