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공동관리’ 美에 제안…유엔사는 일단 부정적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푯말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원래 철책은 MDL 남쪽 2㎞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돼야 하나, 대북 감시 및 경계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부 지역에선 이보다 북쪽에 설치됐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5일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국방부의 제안은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관리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만약 국방부의 제안이 실현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도 일부 구간에선 성사될 수 있다. 이에 유엔사는 “DMZ 내부에 위치한 3개의 도보 구간은 보안상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며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에 속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과 관련,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DMZ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