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학계·법조계 등 개인정보 전문가들 합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 기간은 2028년 2월 4일까지 2년 간이다. 신규 위원에는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신민수 소비자와함께 이사 △이한본 법무법인 정보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 등이 포함됐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AI·데이터 및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