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D-1’ 최후통첩 날린 의협 “무책임한 증원, 좌시 않겠다”

5일 정례브리핑서 단체행동 가능성 시사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의문을 읽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6차 회의를 하루 앞둔 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일도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이전 윤석열 정부와 똑같지 않음을 보여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약속해 왔지만,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과 보도를 보면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선희 이화여대 교수가 최근 추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이번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단순히 외부의 추측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짚었다. 무엇보다 추계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인력 수급을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현대 의대 교육 현장은 강의실과 실습 공간이 부족하고 지도 교수와 임상 실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한계 상황”이라며 “준비 없이 정원을 늘리면 교육의 질이 무너지고,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24, 25학번 중 1500여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 중 내년에 절반만 복학하더라도 27학번은 약 800명이 증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더 증원한다면 교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1일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6차 보정심 논의 결과를 본 뒤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계의 요구대로 추계위의 추계를 기반으로 증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증원 인원을 100%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한 만큼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2024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수련병원과 학교를 각각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또다시 집단 사직 또는 집단 휴직에 나서며 투쟁에 전면에 서기란 쉽지 않은 데다 개원의들의 파업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 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총파업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장외 대형 집회 등 협회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납득 가능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다”며 “저희가 바라건대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면서 이 문제가 확대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바라는 건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제6차 보정심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최대 800명가량의 증원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가 설 연휴 전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르면 6일, 늦어도 다음 주 회의에서 정원 규모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