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버스로 정원오 직격한 오세훈…“흑자만 민간·적자는 공공? 시민 부담 키우는 모순”

吳, 鄭의 버스 민·공영 이원화 구상 직격 “핵심은 운영방식 아닌 안전장치 설계” “필수공익사업 지정, 파업권 제한 아닌 시민 권리 보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제안한 서울 시내버스 민·공영 이원화 방안에 대해 “한 자치구에서 10대 정도 공공버스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 전체에 적용하자는 건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이틀 전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정 구청장을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버스 제도 개편’에 관한 입장을 직격한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관련 국회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핵심은 운영체계가 아니라, 어떤 제도에서든 안전장치를 갖추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을 계기로 도입 20년을 넘긴 준공영제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구청장은 수익성이 낮거나 교통 소외 지역 노선은 공공이 맡고, 수익 노선은 민간 효율성에 맡기는 민·공영 이원화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395개 노선 중 흑자 노선은 23개에 불과하다. 오 시장은 “공영제로 전환하면 서울시 부담이 더 커진다”며 차고지·차량 인수 등 공영제 전환에 필요한 초기 비용만 2023년 기준 2조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적자 노선만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결국 시민 부담을 키우는, 모순된 얘기”라며 “시내버스 재정 지원은 단순 손실 보전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편익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흑자 노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적자 노선 부담은 공공이 떠안자는 말인데, 결국 그 부담은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제 도입으로 파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협상 상대가 지방정부가 되면 쟁의의 정치적 파급력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운영 방식보다 안전장치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파업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은 평소의 8%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루 평균 7000여 대가 운행되던 버스가 560대가량만 도로에 나오면서 시민 불편이 컸다. 서울시는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 중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운행률을 법·제도로 보장해 시민 피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상황에서도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노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쟁의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를 제도로 분명히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정 구청장의 신경전은 옛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문제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오 시장은 3일 삼표레미콘 부지 현장을 찾아 “일머리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2015년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더 빨리 진척됐을 것”이라며 정 구청장이 삼표 부지 개발 공로를 과도하게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