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사외이사 독립성 부족”…당국, 3년 단임제 추진

[금감원, 6개 금융지주 실태 조사] 신한 위원회 참석 수당만 100만원 JB·iM 등 급여 13~16% 뛰었지만 이사회 내 발언·반대 등은 태부족 임기 줄이고 성과평가제 등 검토 4대 금융 국내 주요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연봉이 최근 4년 새 10~20%가량 상승하면서 최대 1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사외이사의 처우 개선에도 연임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임기와 추천 경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6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BNK·iM·JB)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보수 및 처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지난해 받은 평균 급여는 약 8525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 14.3% 증가했다. 당해 퇴임했거나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의 보수는 제외한 수치다. 개별사로 보면 격차가 컸다. 신한금융그룹 소속 사외이사가 받는 평균 급여는 2021년 약 7633만 원에서 지난해는 9900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했다. 비율로는 29.7% 증가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9514만 원에서 9712만 원으로 올라 역시 1억 원을 눈앞에 뒀다. 하나금융은 7763만 원에서 8960만 원으로 15.4% 늘었다. JB금융(16%)과 iM(13.8%), BNK금융(11.8%) 등은 연봉은 7000만 원대이지만 최근 4년간 증가율이 높았다. 이는 사외이사가 받는 회의 참석 수당이 늘어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보수는 크게 △기본급 △이사회 및 기타 회의 참석 수당 △직책수당으로 나뉜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이사회 산하 위원회 참석 수당을 회의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 iM금융은 회의당 50만 원이었던 이사회 참석 수당을 2024년에 70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사외이사 회의 개최 개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2021년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참석한 회의 수는 총 24~28회였는데 지난해에는 29~38회에 달했다. 금융계에서는 이처럼 사외이사들이 받는 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BNK금융이 금융감독원에 지난달 제출한 ‘보수위원회 및 사외이사 활동 현황’ 자료를 보면 A 사외이사는 총 7번의 보수위원회 산하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 중 발언한 횟수는 1번에 불과했다. B사외이사는 10번의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5번만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NK금융의 경우 금감원의 현장조사에서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발표도 빈대인 회장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주주총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 당국이 사외이사 3년 단임제나 ‘2+1 임기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사외이사의 임기는 최대 6년으로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9년이다. 사외이사의 성과를 평가해 보수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계의 고위관계자는 “이사회에 올라가기 전에 수많은 의견 개진과 사전회의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더 높이길 원한다면 결국 연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이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사외이사들의 보수가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감시와 견제 기능은 제자리”라며 “사외이사 평가제가 있지만 거의 모든 사외이사가 최고 등급을 받는 관례적 평가에 그치고 있다.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는 사외이사 성과평가제 도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