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범 “유망기업 나스닥行 이유 찾아야…경영권 안전장치 논의도 필요”

대담: 윤홍우 정치부장 벤처캐피털 투자해도 엑시트 막혀 거래소 혁신 안해 소화불량 상태 중복상장비중 韓 18.4%·日 4.4%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낮춰야 美 관세 압박은 네버엔딩 스토리 국회 입법상황 설명해 미국도 이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망 기업이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상장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며 “해외 상장에서 경영권 안전장치가 유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나스닥은 차등 의결권을 허용해 혁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져온 자사주마저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의 발언은 코스닥 시장 개혁 논의와 맞물려 경영권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의 정책 조합을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김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코스피 5000을 빨리 달성했다. 제도적으로 남은과제는 무엇인가 △중복 상장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한다. 지분 기준으로 보면 중복 상장 비중이 한국은 18.4%다. 반면 미국 0.4%, 일본 4.4%, 대만 3.2% ,중국도 2.0%(2024년 기준)다.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거래소 개혁은 코스닥 분리, 기업공개(IPO)까지 검토하나.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다. 시총이나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해외 거래소와 비교해 수익이 10분의 1도 안된다. 거래소 스스로 혁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어나더 레벨’로 올라서야 한다. 벤처캐피털이 유망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엑시트가 안 된다. 소화불량 상태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장을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으로 가버리는 이유를 찾아야한다. 해외 상장 시 경영권 안전장치가 있는데 한국거래소에는 없다면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제 제도를 바꿔서 거래소를 월드베스트로 만들어야 한다. -코스닥 본부 하나 새로 만들자는 수준이 아닌것 같다. △2000년 초반 수백 개 기업이 한꺼번에 퇴출되면서 엄청난 지탄을 받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출범한 게 한국거래소다. 이게 최대 패착이었다. 상장 과정의 입구가 꽉 막혀버렸고 코스닥 차별성도 사라졌다.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거래소와 함께 혁신 방안을 찾고 있다. 지주회사 거래소 아래 코스닥시장본부가 있는 구조로 이전에 나온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분석은 마쳤나. △프로 중에 프로다. 워시는 시장 이해도가 스콧 베선트 못지않은 베테랑이다. 트럼프는 시장이 망가지면 만사가 끝이라는 인식 속에 베선트나 워시를 통해 ‘시장은 프로들이 지키라’ 하고 본인은 (경제정책의) 앞단인 관세 등 굵직한 정책을 더 과감하게 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금리를 적정하게 정통 연준 정책으로 일할 것이다. -워시는 통화 긴축을 선호해왔다. 환율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연금이 뉴프레임워크를 통해 헤지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환헤지를 60~70%까지 하는 국가도 많은데 배경을 분석하고 환헤지 밴드 등으로 환율 부담을 해소할 것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한국과 일본 연기금은 환헤지 비중이 낮은 수준인 반면 호주는 약 40%, 스웨덴·스위스는 약 65%에 달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효과를 어떻게 보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초자산이 한국 주식인데 정작 한국 시장에는 규제로 인해 상품 자체를 만들지 못했다. 결국 나스닥이나 홍콩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금융위에 시행령,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도 보완으로 상품이 출시되면서 해외 나가던 게 환류될 것이다. 3월께 RIA도 출시되면 30~50% 리쇼어링 기대가 있다.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명분으로 편법 증여하는 사례도 배제하지 않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현장의 전투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공공 분야도 모범 고용주로서 새로운 룰에 대해 숙지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노동뿐만 아니라 6대(노동·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 개혁) 분야 장기적 과제는 2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원전 추가 건설은 정부의 확실한 실용 노선인가.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전력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인공지능(AI) 비전이 뚜렷해질수록 (전력 부족에 대한)공포감이 있다. 앞으로는 전력을 해결하는 국가가 AI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은행과 증권사도 주택담보대출이나 파생상품 판매에 치중하지 않고 송전망 사업이나 AI 인프라 투자 등 초대형 IB로서의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수시로 일어날 리스크가 됐다. △입법 지연에 따른 미국의 좌절감이 있었다. 한국 입법 상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예비 검토를 지시한 것도 미국에 전달했다. 관세 압박은 네버엔딩 스토리다. 사업을 하다가 또 덜컹거릴 수 있다. 미국에서도 우리 외환시장 어려움 등을 점차 이해할 것으로 보고 두 나라가 서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