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초환 폐지땐 시장 자극…‘용산 2000가구’는 서울시와 해법 찾을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인터뷰 공급대상 지역 의견 충분히 반영 과천 등 당초 계획보다 물량 줄여 부동산 과세 체계 합리화도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에 대해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1·29 공급 대책 가운데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 중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2000가구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사업 기간 동안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이익이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수단인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국회에서도 폐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실장은 “재초환 폐지는 이론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올리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6·27, 10·15 부동산 대책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책은 그대로 둔 채 재초환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폐지를 결정하기에는 만만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공급 대상 지역들과의 이견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과천 9800가구 △노원 태릉CC 6800가구 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내가 기획재정부 차관일 때 과천이 공공주택 공급 지역으로 발표됐는데 당시에는 반대가 심했다”며 “지역 사회와 한국마사회 등을 설득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이번에는 당초 계획보다 공급 물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만 해당 부지는 코레일이 약 70%를 소유하고 있어 양측이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8000가구까지는 수용할 의사가 있는 만큼 정부와의 이견이 있는 나머지 2000가구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된 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앞서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 세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다양한 사례를 따져보며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했는데 소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양한 사례를 하나하나 따져보며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7월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