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중랑·은평 모아타운 6곳 토허구역 지정

서울시, 이달 17일부터 5년 적용 미아·홍은동 일대는 구역 조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추진지역 6곳.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들 대상지에서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통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신규 지정 구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40-107일대, 성북구 장위동 219-15일대, 성북구 삼선동3가 42-7일대, 중랑구 면목동 127-26일대, 은평구 응암동 227일대, 중랑구 면목동 377-4일대다. 지정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031년 2월 16일까지 5년 간이다. 아울러 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구역계 변경으로 제척된 토지를 제외했으며 두 구역의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취소됐거나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지역 3곳은 지정 사유와 투기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연건동 305일대, 성동구 금호동4가 1109일대, 성북구 석관동 124-42일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수요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