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널뛰기식 해외자원개발…“민간 참여 이끌고 30년 플랜 짜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장기 전략에 성패 달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산업 안보 전략광물 비관세 등 혜택도 필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투자 허용을 계기로 정권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요동치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희토류처럼 국가 핵심 산업과 직결된 전략 광물에 대한 발굴과 투자는 최소한 30년 이상 긴 호흡을 갖고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자원 안보 강화를 국가 핵심 어젠다로 격상시키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6대 전략 광물(유연탄·우라늄·철·동·아연·니켈)의 자주 개발률은 2007년 18.5%에서 2012년 32.1%로 상승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투자 실패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공기업의 해외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주도의 투자로 전환했다.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위축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의 자원 개발 참여율이 낮아지며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원 외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략적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출범과 함께 공급망 위기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투자를 유도하면서 정부의 외교적 협력 및 정책금융 지원에 집중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은 국가적 과제로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처럼 정권에 따라 부활과 소멸을 반복할 사안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중국은 20년 가까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 확보에 나서며 전 세계 광산과 자원을 선점하고 있고 일본 역시 상사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자원 투자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전략 광물에 대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의 장기 비전을 갖고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얘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관된 장기 계획 아래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투입해 사업의 리스크를 낮추되 민간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온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개발지원본부장을 지낸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무너진 지 15년 가까이 되면서 전문가가 없을 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감사와 수사를 받아 이제 누구도 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하고 정부는 전략 광물에 대한 비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