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전쟁 선봉’ 광해公…조직·전문성 부족 우려

MB 자원외교 실패 이후 경험 전무 개발·인력 공백에 수장도 비전문가 산업부 “사전투자심의 제도화할 것” 몽골의 노천 석탄 광산 전령. EPA연합뉴스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다시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선봉에 설 광해광업공단이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할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부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통해 광해광업공단을 해외자원개발 총괄 전담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조직 쇄신’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광해광업공단을 핵심 광물 공급망 총괄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풀고 갈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광해광업공단이 제대로 된 해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원 개발 사업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데 광해광업공단은 이렇다 할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광해광업공단이 2021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력이 넘어왔다지만 이들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 이후 전혀 경험을 쌓지 못한 상태다. 광해광업공단의 경영진 역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자원 분야 공기업 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업계와 무관한 언론인 출신이어서다. 실제 광해광업공단은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2025년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가장 낮은 E 등급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자원 개발은 한 프로젝트가 십수 년씩 걸릴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 높은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원 개발 분야에서 민간·공공 기업의 실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학계의 역량 또한 취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도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신중히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전 투자 심의를 철저히 진행하는 절차를 입법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공기업의 많은 부실을 떠안고 개혁에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