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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구속영장…지방선거 ‘공천 뇌물’ 뿌리 뽑힐까요

입력 2026-02-05 17:52

지면 31면
강선우(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강선우(가운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에게는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뇌물수수·공여보다는 형량이 가벼운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늑장 수사 의혹을 받았던 경찰이 설마 봐주려는 것은 아니겠죠. 지방선거 공천 비리를 걷어내지 못하면 지방자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참에 공천 뇌물의 싹을 확실히 도려내야 합니다.

▲집에서만 지내는 ‘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5조 3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동 연구 결과인데요. 은둔 청년 1인당 연간 사회·경제 비용은 고용보험 등 정책 비용과 생산성 손실 등을 합해 약 983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비경제활동 상태인 ‘쉬었음’ 청년과 실업 청년의 은둔 가능성이 취업 청년보다 최대 7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은둔 청년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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