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기초 지자체 최초 ‘필수의사제’ 도입

전문의 경력 10년 내 조건 완화 내과·신경과 의사 등 2명 참여 양산시청 전경. 경남 양산시가 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2차 병원을 살리기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양산시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2차 병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산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정부 지원책을 보완해, 지역 응급의료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형 병원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기존 정부의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 취득 5년 이내의 젊은 의사를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그러나 실제 지역 응급·당직 의료 현장에서는 숙련된 전문의가 필요함에도, 까다로운 요건 탓에 2차 병원들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정주 비용 지원을 제외하는 대신, 지원 대상을 ‘전문의 경력 10년 이내’로 넓혀 실질적인 채용 유인을 높였다. 선정된 전문의에게는 정부 지원과 동일하게 1인당 월 400만 원의 수당을 시비로 지급해 장기 근속을 유도한다. 첫 적용 대상은 양산 지역 유일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베데스다복음병원이 될 전망이다. 병원 측은 내과와 신경과 전문의 각 1명을 확보해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