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외교 복원 만시지탄…‘美 광물블록’ 참여 서둘러야

김정관(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대구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에서 열린 ‘희토류 관련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경영과 방만한 투자로 ‘적폐’ 낙인이 찍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금지된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이 재개된다. 5일 산업통상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재가동, 자원개발 예산 증액과 전용펀드 조성, 희토류 17종 핵심 광물 지정 등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가 경쟁력이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다”면서 자원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매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조치는 자원 외교를 정상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가 자원 외교를 복원한 것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원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유사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존 자원이 절대 부족한 한국은 광물 확보가 경제와 안보의 ‘생명선’이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실패와 적폐 굴레 탓에 사실상 투자가 중단됐다. 우리나라는 희토류와 리튬·니켈·코발트 등 필수 광물의 95%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한다. 미중 관세 갈등과 공급망 분절화로 중국 및 중국 주도 공급망에 편입된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광물 수출을 제한할 경우 관련 산업은 물론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해 미국이 대중국 관세 압박 강도를 높이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반격 카드를 꺼냈다. 미국과의 경제 협력과 공급망 연대를 강화하는 우리에게 결코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때마침 미국이 4일 핵심 광물 무역블록(포지 이니셔티브) 결성을 공식화하고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과 일본·호주 등 우방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이날 핵심 광물 회의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 동맹국 간 무역블록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광물자원 공급처를 다양화하고 미국의 관세 압박도 완화하는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참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자원 외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명확한 원칙 없이 냉온탕을 오가거나 자원 개발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일관된 중장기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