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기본소득 효과로 인구 4만명 회복…사업 연장해달라”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 시행 3개월만에 1355명 증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등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앞장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5일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천군 “인구 4만 명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3개월 만에 반등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단기 성과는 내고 있지만 지역의 완전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천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직전인 지난 10월 4만 997명이던 인구가 올 1월 4만 2352명으로 1355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 2723명이 전입하고 1267명이 전출해 순유입 인구가 1456명에 달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6곳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이 사업의 효과가 즉각 나타난 것이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2021년 청산면이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인구수가 3895명에서 4068명으로 4.4% 증가했다. 다만 김 군수는 시범사업 기간이 2년마다 재선정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시범사업 이후 정부 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인데, 인구 감소를 확실히 종식시키려면 교통, 교육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역소멸 위기 지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 기간 주거, 일자리, 교통, 공동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성장동력의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천군의 자족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개통이 필수라는 점도 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양주~연천 고속도로 사업은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0.5 미만으로,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연천군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약속인 만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 군수는 민통선 출입 규제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민통선 경계는 과학화 장비로 관리하면서 농민들의 출입 절차는 1960년대 방식을 고수해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며 “지문·안면 인식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출입 간소화를 국방부에 제안했고, 예산이 없다면 연천군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청정 자연 및 DMZ 지역의 강점을 활용, 연천백학산업단지(Business & Industry Complex)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바이오소재 전문 기업을 50개 이상 유치하고,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창출해 청년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산업 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국제 수준의 인증·시험 기관 유치를 통해 연천군을 대한민국 대표 그린바이오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구 5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연천군청에서 9급부터 4급까지 공직을 지낸 김 군수는 연천의 다소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개방된 도시로의 변화를 이끌며 역대 최대 규모 예산도 편성했다. 김 군수는 “자족도시 연천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