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출 갈아타기 등 가계금리 부담 완화 방안 강구”

이억원 “주담대 RWA 25% 상향 검토” “서민금융대출 목표치 별도 관리 고민” “특사경, 금융위 수사심의위 통제받을것” 이찬진 “금감원, 국가기관화 바람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가계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대출 금리 갈아타기나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며 가계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채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금리의 압박을 어떻게 경감해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3.809%까지 오르는 등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 여파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만기 혼합형) 상단은 지난해 6월 말 5.03%에서 이달 3일 5.88%까지 뛰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현재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 RWA를 20%로 상향하는 부분은 이미 지난달 1일 시행됐고, 25%까지 상향하는 부분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가 서민금융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낮은 1.8%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그는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은 총량 관리할 때 따로 떼서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조율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사경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며 “특사경 인사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민생부문은 불법사금융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2조 원 규모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제재심의는 빠르면 오는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과징금이 생산적 금융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며 “다음 제재심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선 “그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것”이라며 “저희가 다루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설명의무를 구체화한 것(조문)이 7~8개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궁극적으로 국가기관화되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민간으로 있다면 현재와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있어야 한고 생각한다”며 “더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면 일본 금융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국가기관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