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부동산감독원’ 만들고 수사권까지 주겠다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됐던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대표 발의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도 두도록 했다. 부동산감독원 설립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해 10월 국무회의 주문 사항이어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추진할 때도 금융감독원을 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면허 산업인 금융사를 감독하는 것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해외의 경우에도 부동산 감독기구를 따로 두는 나라는 드물다. 개인정보·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커지자 문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로 했다가 이마저도 포기했다. 개인의 과세·금융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빅 브러더’ 사정기관이자 국세청·금융당국 등과 업무가 겹치는 옥상옥 기구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았던 탓이다. 게다가 지금 여당안대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면 특정 인사의 부동산 비리를 캐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런 사이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작업은 더딘 모양새다. 1·29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인 용산·태릉·과천 등의 개발 계획은 지자체 반발에 부딪쳐 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정비계획 절차 간소화 등의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공전 상태다. 이러다 초강력 규제가 공급 절벽 우려를 외려 키우면서 집값 불안을 자극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까 걱정이다. 지금은 현실적인 공급 로드맵과 실행으로 시장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 자율 침해 우려가 큰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