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軍 복무, 첨단기술 익히는 기회로…드론부대도 구상”

■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청년 軍경력공백 해결방안 논의 하정우 AI수석 “연구부대도 검토” 2000만원 한도 R&D계약 증액도 수보회의서는 균형발전 정책 방점 “조달분야 지방 가점제도 시행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병력을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군 체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 인재들의 학업·경력 공백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 자체를 첨단무기 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으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를 위해 “국가 조달 분야에서도 지방가점제도가 필요하다”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젊은 과학인들과 실질적 지원책을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 그중에서도 남성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인 복무 기간 중 연구·경력 공백 문제에 대해 상당 시간을 할애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며 “군대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병력의 절대적 숫자가 중시됐던 과거 군대에서 벗어나 ‘장비와 무기 경쟁’ 중심이 된 현실에 맞게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아까운 시간이 아닌, 첨단무기 체계나 장비·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실제로 대체복무 확대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드론 전문 부대도 구상하고 있다” “연구 부대도 검토하면 재밌겠다” 등 다양한 방안을 언급하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역시 “병무청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과학기술 인재가 중소·중견기업 및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복무하고 있는데,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연구자제도’는 우수한 과학인들의 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매년 20명씩 선정해 연 1억 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국가장학금제도뿐 아니라 국가연구자제도도 도입해 평생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재 해외 유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라 인재 환류를 위한 정책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마이크를 잡고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가계약법상 연구개발(R&D)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 원에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한 학생에게 이 대통령은 “2000만 원 한도는 지나치게 낮다”며 해결 검토를 주문했다. 또 연구 실패도 경력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요청에 “실패를 자산화하는 것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그동안은 말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망국적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우대 정책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 조달 분야의 지방가점제도’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고 하면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입찰 같은 데서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고 당부했다. 또 전날 10개 기업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에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동참을 요청한 만큼 “기업들의 지방 투자가 대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