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중수청 수사범위 대폭 축소 논의…사건 핑퐁 용납 안 해”

행안위 전체회의서 수사권 충돌 조정기구 신설 언급 인력 이원화엔 ‘문제 많다는 의견’ 행정통합은 ‘선통합·후합의’ 강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이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말했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범죄에 대해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독점적으로 수사하겠다거나 수사권의 우위를 주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에 중수청이 협력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며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간 사건 재이첩으로 인한 이른바 ‘사건 핑퐁’ 우려에 대해서는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공수처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서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등 행정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선통합,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후합의를 하는 방식”이라며 과거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높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