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 무역약속 안 지켜 조만간 관세 인상...구체적 시긴 아직”

25% 관세 인상 시기 본지 질문에 답변 법통과 지연+비관세·디지털 불만도 작용 가능성 미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의 모습. 이태규 특파원 백악관이 한국이 무역약속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5일(현지 시간)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언제 예정돼 있는지’를 묻는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한국이 무역약속을 준수하지 않았기(noncompliance) 때문에 미국 정부는 조만간(in short order)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No specifics yet on timing)”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우리 무역팀이 당신에게 신속하고 지체없이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의 답변은 한국의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보다 범위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무역합의에는 비관세 장벽 철폐와 디지털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한다는 내용도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다. 즉, 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려는 배경에는 국회 입법 지연과 비관세 장벽 철폐 지연, 디지털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 위반 등도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