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훔쳐 팔다 걸리면 “반드시 책임 묻겠다”…‘물 암시장’ 단속 강화 나선 카자흐스탄

클립아트코리아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빼내 몰래 거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현지 매체 DK뉴스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수자원관개부는 최근 검찰과 협력해 불법 취수와 물 암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사철마다 일부 농민과 중개업자들이 농업용수를 몰래 빼돌려 임의의 가격에 판매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당국은 기후변화 등으로 물 부족이 심해지자 수자원이 식량 생산과 사회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종합 계획에는 전국 단위 수자원 감사, 불법 취수 취약 지역 지도 제작, 수자원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가 재원 재검토 등이 포함됐다. 절수 기술 채택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관련 부처 실무그룹 창설 방안도 담겼다. 특히 관개수 배분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인공위성과 디지털 관측 시스템을 활용해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관련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물 사용 할당량 준수와 절수를 위한 농작물 품종 다양화도 함께 추진된다. 누르잔 누르지기토프 수자원관개부 장관은 불법 취수 및 암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법 집행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관개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물 암시장은 전체 농업용수 소비의 약 5∼10%를 차지한다. 카자흐스탄의 연간 총 물 사용량은 약 250억 톤(t)으로, 이 가운데 농업 부문이 약 60%인 150억 톤을 사용하고 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도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불법 취수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물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도 최근 이뤄졌다.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인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유라시아개발은행(EDB)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상당수 지역에서는 낡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인프라로 인해 가용 수자원의 40∼55%가 손실되고 있다. 보고서는 물 관련 인프라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28년까지 매년 50억∼120억 톤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