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매입임대 계속허용 의견 묻는다”…주택공급 카드 고심 시사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 부정적 의견…여론수렴 “한 사람 수백채 집 사모아 공급 부족할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 X 게시물 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이어 매입임대 허용 제도의 개선 여부를 놓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이 같은 게시글을 올리고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기사를 공유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확정한 이후 매물확대가 가시화되자 보다 더 구체적인 매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제도로 매입 임대 제도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입임대는 민간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당장 임대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등록만으로 매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확대할 경우 주택 ‘사모으기’로 매물이 잠기고 시장 가격을 자극해 공급 확대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등록임대 활성화’ 기조 아래 매입임대를 허용하며 임대 물량 확대를 유도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주택 사모으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과 시장 과열 논란이 커지자, 2020년 단기등록 폐지와 아파트 매입임대 신규 등록 제한 등으로 제도를 대폭 축소·정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