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벽배송의 조건…“대형마트 영업이익 증가분 최대 1% 출연”

與, 상생협력기금 의무화 검토 전통시장과 유통망 공유방안도 소상공인협회 “동의 못해” 반발 쓱닷컴 물류센터에서 임직원이 배송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의 유통망 공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단체와의 상생 방안 합의가 선결 조건”이라며 “상생 방안 중 하나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8일 서울 당·정·청 고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가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 협력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 부과되는 상생협력기금 규모는 새벽배송으로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1%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벽배송을 하며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 이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유통 업계의 상생협력기금 확대를 계획한 바 있어 새벽배송과 연계된 대형마트의 출연 증가 방안은 신속하게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합동으로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에 따르면 “상생 협력 생태계가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며 “플랫폼 등 유통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유통 업계의 상생협력기금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연평균 2663억 원에 그쳤던 상생협력기금 조성 규모를 올해부터 3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형마트의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과의 협업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유통센터를 같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전통시장 항목을 추가하는 창의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협업 방식은 배달의민족과 전국상인연합회의 협력 모델이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은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대구 와룡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의 대표 메뉴를 밀키트로 개발해 배달의민족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의 핵심 지지 세력인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상생 방안 논의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상공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발표했다”며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를 무시한 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