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유튜브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권우현·유승수 변호사는 징계개시 신청 기각 이하상(왼쪽)·권우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브 판사 욕설’로 논란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와 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관련 심의를 이날 연 뒤 이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판사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조사위는 권 변호사와 유 변호사의 법정 내 발언 부분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기각했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세 변호사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요청한 바 있다. 이들 변호사의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 △유튜브를 통해 재판 장에 대한 욕설 등 두 가지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는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 변호사 감치를 재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