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허위 폭파글’ 고교생, 7500만원 물어낼 판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려 대규모 공권력을 출동시킨 고등학생 일당이 75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조롱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9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등학생 조모 군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과 경기 광주시, 충남 아산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기차역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두 13차례 허위 폭파 협박 글을 올렸다. 이들의 장난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공무원 11명, 군 2명 등 총 633명이 현장 통제와 폭발물 수색에 투입됐으며, 총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에 달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군 일당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출동 인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에 따른 시간당 인건비와 출동 차량 유류비, 특수 장비 소모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가장 큰 손해배상 청구액이다. 특히 조 군 일당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짭새들 왜 이렇게 열심이냐. 어제는 하루 종일 주변 순찰했더라”며 비웃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하고 전용기기로 하드디스크 밀어서 증거 인멸 깔끔하게 할 거다”라며 수사 회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총책, 협박 글 작성자, 신고자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사이가 나빠진 친구의 명의로 허위 협박 글을 작성해 죄를 뒤집어씌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군은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배상 결정이 내려진 뒤 조 군이 배상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매년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며, 부모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