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일자리 질 높이려면 고용유연성 대안 만들어야”

‘일자리·임금’ 양극화 문제 지적 근로자 ‘유연성’ 양보 필요 언급 기업은 ‘안전망 확충’ 부담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선업 일자리 문제와 임금 체계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중소기업도 동시에 혜택과 기회를 누려야 활발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며 “지금과 같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구조로는 경쟁이 안 된다. 잠깐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자발성과 창의성이 부족해져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조선업이 사이클 산업이라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크다 보니 고용 안정성 문제가 관련이 있다.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 안아야 하니, (정규직을) 안 쓰고 비정규직을 쓰고 하청을 주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비정상적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 입장에선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라고 하면 그렇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일자리는 점점 줄고 (기업들이) 신규 고용은 다 하청 주거나 비정규로 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고용 유연성 이슈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 경직성 이슈가 크니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유연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가줘야 균형이 잡힐 것 같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란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다. 재취업 가능성이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차이도 크다. 그러니 악착같이 자리를 지키려 한다”며 “문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불황에 대응이 안되니 다시는 안 뽑는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다.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회 안전망에 대한 문제”라며 “비정규직 보수를 더 많게 해 일을 그만둬도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하고 해고되도 튼튼한 안정망이 있어 내가 살 길이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망 확충에는 돈이 드니 기업이 부담하고, (노동자는) 크게 보고 유연성을 양보해야 하는데 문제는 상호 신뢰가 없다“며 ”서로 뒷통수 치지 않을까 못 믿는 것이다. 대화가 부족해서 그런데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