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TF 11일 회의...빗썸 사태에 기류 변화 촉각

TF 통합안 초안 의결...지분제한 등 쟁점은 제외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거래소 규제 강화론 부상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배구조 분산 통해 신뢰 마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열린 TF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11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TF 통합안 초안을 의결한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그간 산업 혁신에 무게를 두며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TF의 내부 기류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11일 빗썸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통합안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제안한 거래소 지분 규제와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은 초안에 일단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TF 소속 의원들의 발의안에도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통합안에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TF의 역할과 존속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법안 핵심 쟁점을 논의할 별도 창구로 남질지, TF를 해산하고 당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입법 절차를 이어갈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TF는 그동안 가상화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의 성장성과 혁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최근 빗썸 사태 이후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TF 내부에서 제기됐던 거래소 지분 차등 규제 등 절충안이나 비은행권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 규제 완화 기조의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정책위도 여당안에 거래소 지분 규제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빗썸 사태를 언급하며 “지배구조의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발의를 목표로 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번 주 내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2월 국회 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책위는 이번 주 중 TF 통합안을 전달받은 뒤 금융위안과 조율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