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통상 기능 복원” 與野 공동 발의

뉴스1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금처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 교섭을 총괄하되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 등에 쏠리지 않고 전략적 통상외교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두 의원실은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안보·통상 등 여러 영역이 어우러져 발생하는 복합적인 국제적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외교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해 외교적 관점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서도 “주로 산업계 논리에 익숙한 산업부 특성상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균형 있게 아우르지 못한다”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외교부 해외 공관에서 꾸준히 통상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아이러니도 이어지고 있다. 과거 외교부에서 통상 업무를 경험한 이들이 현재 국장급인 만큼 지금이 통상외교 기능을 되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도 높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관훈클럽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외교부 직원은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지금도 외교부로 돌아온다면 통상 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2021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현안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홍기원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서 “다만 산업부의 반대가 있어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