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백악관 “긍정적 진전”

미 백악관 긍정적 논평 내놔 특위 위원장 김상훈 의원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국회가 대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백악관은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긍정적인 진전(a positive step)”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됐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한 것은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국회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경고 이후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지연을 문제삼으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한편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