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부대표 만난 여한구 “디지털 비관세장벽 집중 논의”

FTA 공동위 개최도 조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네덜란드 외교산업 2+2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양국 간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와 디지털 분야에서의 미국 기업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2025년 내에 한미 FTA 공동위를 개최해 이 같은 비관세장벽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으나 양국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 일정이 연기됐다. 산업부 측은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했다”며 “디지털과 같은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올해 초부터 다섯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며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말 이후 중단된 한미 FTA 공동위를 조만간 개최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적시해 공동 설명 자료 합의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