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소상공인 의견 반영해야”

정책 추진 과정에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 “고래 싸움 새우등 터지는 꼴 될 수 있어” 소상공인 사회적 가치도 계량화 추진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당·정·청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그 사이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태연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 이사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기 어려운 상황,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이 의도가 있겠지만, 결과물이 엉뚱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쿠팡의 독과점을 막겠다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해 주면 자영업자들은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 이사장은 이미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그동안 대구 칠성시장, 대전 중앙시장도 다니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당연히 반대 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상인들의 생존과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 이사장은 소진공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용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한 통계 자료를 연내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치안을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와서 밤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할이 크다”면서 “도시 공간 내 상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이를 통해 나오는 빛과 사람들의 눈들이 우리나라 치안의 안정망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역할을 갯벌에 비유했다. 인 이사장은 “갯벌이 겉으로 보기엔 별거 없어 보이지만 환경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수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서 “이와 같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