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총리 “쿠팡 ‘3000건 유출’ 주장 신뢰 못해...법에 따라 사실 조사”

과방위 업무보고서 밝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3000건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이라는 쿠팡 입장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조사단이 파악한 유출 규모인 3367만건과 달리 쿠팡이 3000건 유출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공격자가 3000건만 유출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풀(전체)본이 아니고 일부 보고서 내용을 받은 것뿐”이라며 “3367만건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쿠팡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에서 증거 자료로 제공한 하드디스크, 저장장치(SSDD)를 포렌식한 결과 거기서는 오히려 유출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쿠팡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배 부총리는 전날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하기 전 쿠팡코리아 측에 조사 결과를 확인시켰다고 전했다. 그는 “쿠팡 본사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쿠팡이 기업의 이익과 자국(미국)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여러 로비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반박하는데 정확한 규명과 대응이 필요하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미국 하원 등의 움직임을 고려해 전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했고 발표할 시점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유출범이 정보를 조회한 회수가 1억4800만여건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유령 번호가 5000만 건 정도 있고 현재 가입자와 탈퇴 가입자가 9000만 건 된다”며 “개보위가 1억4000만 건을 조회해 개별 주소들의 소유자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