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부터 대타협까지…정부에 던져진 ‘공존의 숙제’

[빨라진 호모 라보란스의 종말] 조세·분배·교육 등 시스템 재구축 필요 정부 주도 하에 사회적 합의 시급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봇세’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주장은 업계와 정치권까지 나서 비판하면서 힘을 받지는 못했다. 10년이 지난 현재 게이츠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도입이 본격화되면 실직과 소득 감소로 불평등과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나서 새로운 사회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인공지능(AI) 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의 생산 현장 도입 확대에 나서자 학계에서는 로봇세로 대표되는 사회 시스템 재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인공지능연구원(SIAI)의 에단 맥고완 교수는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서 “로봇세는 실용적인 재정 도구”라고 강조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에릭 브리뇰프슨 스탠퍼드대 교수 등도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로봇세뿐만이 아니다. 인간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되면 필연적으로 실직과 소득 감소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기술 이해도와 숙련도 등에 따른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기본소득 등 새로운 분배 정책과 사회보장제도, 입시와 최초 취업 중심의 교육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AI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준비 정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고용노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민관 AI 대응 수준을 물었더니 3분의 2 정도가 보통 이하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제도 개혁의 첫발을 떼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계와 기업·정부가 함께 모여 이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 소외는 결국 세제,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