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만 넘기지 마라”...스위스, ‘인구 상한제’ 국민투표 부친다

2050년까지 1000만 상한선 제안 늘어나는 이민자 유입에 불만 높아 경제계 “노동력 확보 우려” 지적 AP연합뉴스 유럽의 강국 스위스가 국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친다. 급증하는 이민으로 국가 인프라가 한계에 도달하고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유럽연합(EU)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2050년까지 인구 상한선을 1000만 명으로 묶는 내용의 국민투표를 6월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의 제1당 스위스국민당(SVP)이 주도한 이번 발안은 인구가 95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EU 협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스위스 인구는 약 910만 명으로 고임금과 쾌적한 주거 환경에 힘입어 이민자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공식 통계상 외국인 거주 비율은 27%로 유럽 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르면 2035년 스위스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국민투표는 유럽 전역에서 확산하는 반(反)이민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주택 부족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형국이다. SVP는 “인구 폭발이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환경 파괴와 임대료 폭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18만 명이 유입된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표 결과는 접전이 예상된다. 여론조사 기관 리바스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는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가 미하엘 헤르만은 “안건 통과 가능성은 50대 50”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네슬레·노바티스·로슈 등 스위스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 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에코노미스위스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 지역 인력이 차단되면 세수 감소, 혁신 둔화, 서비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위스와 EU 간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정이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