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건설 기간 42개월 줄인다…수도권 쓰레기 2030년 8%↓

수도권 생활폐기물 충청권 처리에 갈등 고조 “공공소각시설 27곳 2030년 전 준공할 것” “종량제봉투 뜯어보면 35%는 재활용 가능” 전(前)처리시설 확대해 소각 수요도 최소화 김성환(왼쪽 두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며 갈등이 고조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소각시설 준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의 자체 쓰레기 처리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 걸리는 공공소각장 건설 기간을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부 계획대로라면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2030년 전 준공된다.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등 지방에서 소각되면서 지역 사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매립지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다. 생활폐기물을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한 뒤 재만 묻어야 한다.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 만으로는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없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충청권 업체를 통해 처리되자 지역에서는 “왜 수도권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기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는 24만 70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했다. 이 중 20만 9800톤(85%)은 공공소각장에서, 3만 7200톤(15%)은 민간에서 처리했다. 민간 물량 중 약 4800톤(약 1.9%) 가량이 충청권 소재 업체에서 소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결국 늦춰진 공공소각 용량을 조속히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기후부는 △입지선정 △기본계획·행정인가 △기본·실시설계 △시설공사 순으로 진행되는 각 단계마다 표준 인가 지침을 마련하고 협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식 등으로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를 추가하는 등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분리배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약 8%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면 대량 30~45%의 쓰레기가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소각 총량을 줄이면 지역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폐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최대한 분리해 소각 수요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시 쓰레기를 한번 더 분류하는 전(前)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