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었으니 내놔라” 법·원칙 없는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신개념 정치깡패[전남톡톡]

정치적으로 접근한 4730억원 환수 순천서 지방선거 민주당 출마자들 “지금까지 뭐하고”…왜 하필 지금 토지 상승분 아닌 아파트 수익 ‘웬말’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조감도.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순천지역에서 단체장·광역의원 출마 예정자들이(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뒤로하고 환수금을 내놓으라는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시 중흥건설이 20여 년 전 회사의 명운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개발사업. 최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순천지역에서 단체장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수상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뭐하고, 왜 하필 지금인가.”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천시민들 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의 수상한 메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신대지구 개발이익 4730억 환수하라”이다. 서동욱 전남도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간판을 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하고 있다. 참고로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권을 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자청)의 관할은 전남도다. 즉, 전남도 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주체는 전남도의회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4730억 원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 전남도의원들이다. 순천지역 전남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신개념 ‘정치깡패’ 냉정하게 말해 이들의 주장은 법과 원칙도 없이 “돈 벌었으니 내놔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순천시를 향해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순천시 공무원들은 불체포특권도 없고,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경우 밥줄이 끊길게 뻔한데…. 법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채 기업을 향해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데 말이다. 환수를 주장하고 있는 순천지역 민주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논란의 핵심은 개발이익 환수의 기준이다.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세대당 1억 원의 분양 수익을 산정해 총 473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법)’과 괴리가 있다. 법 보다 자기정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순천시민들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글쎄다. 이들이 주장한 이 모든 금액이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사실상 법적으로 따져봤을때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양경자청도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중론을 제기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 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대지구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제도와 법적 구조 안에서 차분히 정리해야 할 문제다”며 “해당 사업은 추진 당시 적용되던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개발 방식과 이익 구조 역시 그 틀 안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미 완료된 사업을 사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중흥건설은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주변 동종업계에서는 난리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 위치한 중흥그룹 사옥 전경. 사진 제공=중흥그룹 “생떼도 생떼 나름이지,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운불을 토한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장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법적으로 ‘개발이익’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상승한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땅값 상승분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지 그 위에 지어진 아파트를 팔아 남긴 ‘분양 매출’은 환수 대상이 아니다. 신대지구 개발사업은 당시 울며 겨자먹기로 중흥건설에서 참여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중흥건설 자회사 격인 순천에코벨리(중흥건설 99% 순천시 1% 지분 분배)가 시행사로,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각각 참여해 추진됐다. 신대지구개발사업은 당초(2005년) 순천레포츠, 삼능건설, 송촌건설, 중흥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글로벌 위기가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경기 악화가 본격화됐고, 이 과정에서 삼능건설과 송촌건설이 출자금을 빼가며, 컨소시엄에서 빠지게 된다. 홀로 남은 중흥건설. 당시 대다수는 신대지구 개발사업에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다. “중흥건설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는 우려와 달리, 중흥건설은 승부수를 띄웠다. 결과는…. ‘완판 신화’를 쓰며 중흥건설은 현재 광주·전남 경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뚝섰다. 너도나도 ‘탈호남’ 시도 속에 중흥건설은 지역에 굳건히 뿌리를 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중흥건설은 신대지구 개발로 발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무려 136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대지구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2006년 12월) 시행 전 승인된 사업이었지만, 중흥건설 측은 공공성 확보에 따른 지역사회 이익공유 차원에서의 대승적 결단으로 보여진다. 노관규(왼쪽) 순천시장과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코스트코 순천 입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시 기업하기 좋은 순천. 민선 8기 들어 코스트코를 필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모여들었는데, 모처럼 잡은 투자유치 호기를 순천지역 정치권에서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매섭게 흘러나온다. 이러한 억지 주장이 반복될 경우 발생하는 순천의 대외 신뢰도 하락이다.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외압에 의해 환수 규모가 널뛰는 도시에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느냐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 상공인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을 압박하는 선례가 남으면, 순천은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규제 도시’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지역 경제 침체와 인프라 확충 저해로 이어져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신대지구 개발사업은 외국인 투자 유치 명분과 함께 순천 도심 배후 단지(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 299만 7095㎡ 규모) 를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순천시 및 광양경제자유청 주도로 지난 2003년 10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본격 시작됐다. 신대지구 개발사업은 겉으로 보기에 공공개발 사업으로 치장됐지만, 실상은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조성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