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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은 재검”… 건보재정 3억 5000만원 아꼈다

건보공단, 판정유보 많은 상위 100곳 집중 점검

평균 66.8%→42.7%… 판정유보 3155명 줄어

입력 2026-02-13 07:15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방암 검진기관의 과도한 판정유보율을 집중 점검한 결과 평균 판정유보율이 24.1%포인트 낮아지고 추가 초음파 검사비 약 3억 5000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2일 2024년 유방암검진 판정유보율을 분석하고 상위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이후 대상기관 평균 판정유보율이 66.8%에서 42.7%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판정유보 인원은 3155명 줄었으며 한 의원은 판정유보율이 94.3%에서 8.9%로 85.4%포인트 낮아지기도 했다.

유방촬영술 판정은 △이상 없음 △양성 질환 △암 의심 △판정유보로 나뉜다. 판정유보는 재촬영이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

지난해 유방암검진 수검 인원은 약 456만 5000명으로 이 중 50만 명(10.9%)이 판정유보였다. 기관별 판정유보율은 최소 1.6%에서 최대 92.9%까지 편차가 컸고 13% 이상 기관도 1144곳(32.4%)에 달했다.

공단은 치밀유방에 대한 과다 판정유보, 판독 기준 적용 편차, 정도관리 미흡 등을 주요 원인으로 확인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판정유보율이 높은 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리가 검사 정확도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근거 중심의 관리를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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