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 체계 가동…“상업성 체계적 검증”

정부,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 개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미 관세협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사진 제공=산업부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까지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하기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주재하고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오늘 출범하는 위원회는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행위 산하 사업예비검토단에서는 민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각 프로젝트의 경제성, 전략적 가치, 국익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해외 첨단 전략 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 기술이 국내의 제조 역량과 결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며 “관세 합의 이행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전달해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