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주택자 겨눈 李 “대출 연장, 공정한가”

새벽 SNS서 직격 “투기용까지 금융혜택 문제”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데 이어 금융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 글에서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주택자들을 가리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것”이라며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5년 이전 다주택자 대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출을 손쉽게 연장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 글에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 당국은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실태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시장에서는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 약 15조 원이 규제의 영향권에 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