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정연설·다케시마의 날...한일관계 가늠자

연설서 ‘독도 언급’ 가능성 ‘다케시마의 날’ 행사 열려 양국 우호관계 기조에 고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왼쪽)과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호류지에서 악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뉴스1 한일 ‘셔틀외교’의 복원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가늠해 볼 이벤트가 잇따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의 확고한 교류 의지가 고비를 맞을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첫 번째 이벤트는 오는 20일께로 예상되는 국회 연설이다. 정기국회 개회 첫날인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이어 외무대신의 외교연설, 재무대신의 재정연설, 경제대신의 경제연설 등 4대 연설이 이어진다. 외교연설에서는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각이 재차 확인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8일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한일 관계 강화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교연설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독도 문제가 언급돼 온 만큼, 독도 문제에 대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오는 22일에는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도 이어진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강조해 온 이 행사에 일본은 2013년부터 줄곧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을 보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느냐”라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돼 왔다. 다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올해도 정무관을 보낼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개선 기조가 지속되는 한일관계를 고려하고 행사 개최에 반발하는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8일 선거에서 316석을 거두며 압승한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인 헌법 9조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포기하며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개정한다면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다시 ‘전쟁 가능 국가’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다카이치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재검토 가능성도 내비쳐왔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 선거의 투표 기준 1위는 경기 및 물가대책(81%), 외교안보(65%), 소비세 감세(64%) 등의 순이었고 헌법 개정은 40%대에 불과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 헌법개정 등의 문제보다는 경제 문제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일각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30%으로 한국(47%)보다 훨씬 심각한 일본의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헌법개정과 방위력 증강 등을 통한 군국주의화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