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감소세에도...상승세 이어가는 서울 집값

당국 고강도 규제에 가계대출 2개월 연속 줄어 오름세 축소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53주 상승 李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 시사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금융 당국의 고강도 규제로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비록 최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가계대출과 집값 추이가 엇갈리는 양상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개월 전보다 1조 원 줄어든 1172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2조 원)에 이어 2개월 연속 내림세다.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거치며 고강도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은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설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묶였다.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부동산원 발표를 보면 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22%로 집계돼 53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밝히면서 2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큰 틀의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책 측면에서 추가로 대출 규제 카드를 쓸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서둘러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계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금융 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종속변수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두고도 부동산 수요 억제책과 연계해 해석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한 금융계 고위 관계자는 “DSR이나 대출 총량 관리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기본적으로 금융 안정과 관련된 정책”이라면서도 “가계부채 관리가 부동산 정책과 계속 엮여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금융 정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가계대출 추이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경기 대응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비롯한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보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