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韓 차례…美 ‘원전+α’ 패키지 투자 압박할 듯

■일본, 대미 투자 1호 확정 박정성 통상차관보 투자 협의 위해 방미 “美 투자 프로젝트…논의 강도 높아질 것” 원전·가스·광물에 첨단산업 투자도 물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360억 달러에 이르는 대(對)미국 1호 투자 패키지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실질적인 성과를 더 빨리 보여달라는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나 석유·가스 인프라 같은 에너지 분야는 물론 조선, 첨단 반도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투자 후보 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미국으로 출국해 미 상무부 관계자들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 상업적 타당성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과 협의에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정부와 통상 협상에서 한국보다 한발 앞서 뛰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고리로 관세 인하를 얻어낸 직후 한국도 같은 틀로 관세 협상이 급진전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협상 인력·시간의 한계 탓에 한 번에 모든 국가를 상대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한국·대만 협상은 순차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테일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대미 투자 구조를 보면 한국은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해야 투자를 공식 집행할 수 있지만 일본은 국책은행의 일종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전 절차”라며 “실제 투자 결정 및 자금 집행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후보로는 에너지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프로젝트는 원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의 4배 수준인 400GW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한국의 원전 건설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실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본지 2월 6일자 2면 참조 핵심광물 인프라도 시급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핵심 광물 공급망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석유·가스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요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첨단 반도체와 로봇 산업도 양국이 협력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