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9조달러’ TSMC 키운 NDF…獨은 51조원 투입해 220조원 민자 유도

[국민성장펀드 170조 투자 신청] ■정부펀드로 산업 키우는 주요국 TSMC 자본금 48% 국부펀드 출자 금융당국, 대만 성공 사례에 주목 로이터연합뉴스 1987년 대만 TSMC가 설립됐을 당시 자본금은 2억 달러(약 2890억 원)였다. 자본금 중 48%는 대만의 국부펀드인 국가발전기금(NDF)이 출자했다.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27%, 민간 투자자가 나머지 25%의 지분을 채웠다. 정부는 NDF의 초기 자본금 출자에 더해 부지와 법인세 감면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까지 제공했다. 이후 TSMC의 시가총액은 17일(현지 시간) 약 1조 8890억 달러(뉴욕증시 기준)로 불어났다. 이 과정에서 NDF의 지분은 희석됐지만 TSMC를 비롯한 각종 첨단·벤처기업 투자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며 자산을 약 77조 원(2024년 말 기준)으로 불렸다. 1973년 약 1조 5000억 원의 재원으로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51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NDF 사례를 상당 부분 참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8일 “출자 구조 등을 보면 NDF와 국민성장펀드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NDF는 정책 펀드가 세계적 기업을 키워내는 마중물로 기능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에서는 각국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측면에서 재정을 적극 동원하고 있다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4년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에 총 10조 엔(약 9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 같은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하다. 독일도 300억 유로(약 51조 원) 규모의 ‘독일펀드’를 조성해 각종 산업계와 스타트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독일 재무부는 이 펀드를 통해 총 1300억 유로의 민간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다. 독일은 앞서 자국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언의 공장 신설에 9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 역시 2022년 일찌감치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가동해 총 5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캐나다는 청정 기술 관련 투자액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각국이 투자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첨단산업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