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1호 대미 투자 공개…정쟁 접고 특별법 속도 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0월 28일(현지 시간)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통상·관세 합의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협의에 따라 일본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 일본이 미국 텍사스주의 석유·가스, 오하이오주의 발전, 조지아주의 핵심 광물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1호 대미 투자처는 에너지, 전력, 핵심 광물 등 미국 경제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에 집중됐고 투자 지역은 모두 지난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곳이다.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로 관세 예봉을 피하려는 듯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미일이 경제 안보상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 미국의 관세 칼날은 한국을 본격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10대 수입국 가운데 9위에 그치며 전년과 비교해 2단계 하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무한 정쟁에 매몰돼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한 탓이다. 여야는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나 난항이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는 설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 규제 방안을 놓고 날 선 공방만 주고받았다. 여야는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특별법을 신속 처리해 미국 관세 공격의 핑곗거리부터 걷어내야 한다. 농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중단,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날로 거세지는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 해소 요구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과제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여당은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은 경제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삼가야 한다. 정부는 미국 측이 콕 집어 관심을 보인 원자력·조선 등을 고리로 윈윈 협력 방안을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고 국익 앞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