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30년 韓 부채비율 60%” 경고 흘려들으면 안 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급격한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이 2030년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정부부채가 GDP 대비 약 60%를 웃도는 구간부터 재정의 완충 능력이 빠르게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4년 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마비된다는 섬뜩한 경고로 들린다.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밑돌아 세계 주요국에 비해 아직은 높지 않다. 국가부채 비율 세계 1위인 일본은 229.6%이며 미국도 120%를 넘어섰고 프랑스와 영국 역시 100%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큼 단기간에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나라는 드물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11.1%,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26.8%였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D2 기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40%를 넘은 후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다. 확장재정을 공식화한 정부가 지난해 말 1302조 원인 국가채무를 2029년까지 1789조 원으로 늘릴 방침인 만큼 부채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부채를 대응하는 방식도 우려된다. 정부는 적극재정을 펼치면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국가채무 비율의 모수인 GDP가 증가해 부채 비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재정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면 GDP 개선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는 필요하지만 정치 논리에 따른 돈풀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과도한 재정 확대는 나랏빚 급증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외국인 투자가 이탈과 투자 위축, 성장률 둔화를 불러온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을 주문하는 해외 전문 기관들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