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무기징역’ 어처구니 없는 판결…내란은 관용 대상 아냐”
박수현 서면브리핑…尹 1심 판결 비판
“재판부, 국민 규탄 피할 수 없을 것”
“조속한 특검 항소·2차 특검 수사” 촉구
입력 2026-02-19 17:12
더불어민주당이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는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과 사법부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한다”며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사법개혁 완성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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