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尹, 남은 1심만 6개

3대 특검별로 2건씩 재판 진행 2차특검 결과따라 추가될 수도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6개의 재판을 더 치르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이 기소한 1심 재판 6건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별로 2건씩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해 11월 기소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외환(일반 이적 혐의) 사건 1심은 현재 비공개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10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 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2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후 4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이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18일에도 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범인 도피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은 다음 달 31일 시작된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7일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배당됐지만 아직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6개의 1심 재판에 더해 24일 출범을 앞둔 2차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기소한다면 받아야 할 재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 경우 2심부터는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